구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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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고단5596·수원지방법원·2009-12-23·1심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징역 4월
2014노2079·대구지방법원·2015-04-16·2심
****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해 지급해 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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