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시동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107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2개월
차이: +2.8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7.2개월
차이: +2.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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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상해2건+21%
평균 1년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1%
평균 8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6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1(11%)벌금3(33%)기각1(11%)
2018노3513·서울고등법원·2019-10-31·마약 수입·제조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상해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4노2079·대구지방법원·2015-04-16·기타 형사
****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해 지급해 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건
벌금
벌금 20만원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상해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3노3423·부산지방법원·2014-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기각
기각
2012고정338·울산지방법원·2013-02-1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식당 앞 수도관 밸브를 두 차례 봉인하여 수돗물 사용과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466·울산지방법원·2012-12-0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2-11-16·공무집행방해
법원이 압류해 보관시킨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압류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기거나 망가뜨림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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