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시동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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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89%
평균 3년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8노3513·서울고등법원·2019-10-31·마약 수입·제조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상해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3423·부산지방법원·2014-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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