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류해 보관시킨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압류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기거나 망가뜨림

• 2008년 12월 3일,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사업장에 있던 전기미싱 8대, 체육복 수백 조, 곡선제단기·분진흡입기·마크인쇄기 등 각종 기계를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한 뒤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관하도록 맡겼다.
•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 31일경 사이에 보관 중이던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 같은 기간 나머지 압류물건들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임의로 옮기는 등 숨기거나 망가뜨렸다.
• 그 결과 법원이 압류 표시를 해둔 물건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게 되어, 공무원이 직무상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 피고인은 전기미싱 3대를 바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물건들은 숨기거나 손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이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에 있던 전기미싱, 체육복, 각종 기계 등을 압류하고 보관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중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숨기거나 망가뜨린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기미싱 교체만 인정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손상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압류물 점검조서와 사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법원은 2010년 7월 29일 작성된 압류물 점검조서와 그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을 먼저 살폈다. 그 결과 전기미싱 외에 곡선제단기, 쌍마기계, 분진흡입기, 마크인쇄기, 제단기 등 기계들이 현장에 없었고, 체육복 등도 상태가 달라져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의 신청으로 2011년 4월 14일 다시 실시한 압류물 점검에서도 일부 체육복 등이 아예 없거나 따로 분리되어, 같은 물건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량 파악도 힘들 정도로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압류물건들을 임의로 숨기거나 손상해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전기미싱 외에는 손댄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이전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의 관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법원이 압류해 보관을 맡긴 물건은 임의로 바꾸거나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지만, 압류물 점검조서와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