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성익경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0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5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5%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12~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협박 2건, 배임 1건, 횡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5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0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2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협박 배임 횡령 사기 무고·위증 업무방해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2012고단358 · 배임 · 2013-02-22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
가벼운 쪽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2012고단1314 · 협박 · 2013-02-22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7건)
중간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해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글과 댓글을 게재함
2012고단2642 · 기타 형사 · 2013-02-22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1건)
가벼운 쪽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2013고단238 · 횡령 · 2013-02-22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
중간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공탁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실행하…
2012고단2624 · 사기 · 2013-02-22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4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