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38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어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보 조금을 주 재정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이하 ‘B센터’라 고 한다)의 활동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문화존, 유관기관 협력,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업무의 재정, 기획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 2 -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주말 **** 등 야외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비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피해 자 B센터를 위해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에 있는 B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 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27,657,16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사업비 합계 127,657,160원을 횡 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정담당 직원인 D 의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69,9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계 269,910,000원 을 편취하였다. 3.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30.경 범행 (1) 절도 - 3 - 피고인은 2011. 12. 30.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B 센터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에 있는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B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예금청구 서 계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이백만원정’, 일자란에 ‘2011. 12. 30.’, 고객성명란에 ‘B센터’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센터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2. 24.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B센 터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에 있는 ****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B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계 좌번호란에 ‘****’, 금액란에 ‘이천만원정’, 일자란에 ‘2012. 2. 24.’, 고객성명란에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 4 -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표 사본(증거기록 제358면, 제697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횡령죄에 관한 양 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