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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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4건2023고단2958·부산지방법원·2024-01-10·1심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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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6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무죄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징역 1년 8월
2016고단2306·수원지방법원·2016-09-22·1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집유 7년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징역 1년 5월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2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집유 2년
2024노180·부산지방법원·2024-04-26·2심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이체하고 자금을 세탁함.
징역 3년 6월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1심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무죄
2013고단4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5·1심
타인 명의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불법 거래하고 수익을 숨김
징역 2년
2014노3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6·2심
타인 명의 유심칩과 캐쉬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전해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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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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