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회사에서 맡은 자금 관리 업무를 이용해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 1억 2,456만 5천 원을 빼내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옮긴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 2023년 7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13만 원을 가로챘다.
•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처제의 신용카드 정보와 계좌 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24회에 걸쳐 약 7,723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 이 세 가지 범행은 각각 업무상 횡령, 인터넷 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쓰고,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규모와 신뢰를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도박에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점과 처제의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큰 금액을 부당하게 챙긴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 그러나 횡령 금액이 크고, 동종 사기 전과가 있으며, 처제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신뢰를 이용한 점을 중하게 보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