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760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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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노760 횡령 사건(201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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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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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148억 원을 오랜 기간에 걸쳐 빼돌림(횡령).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피해 업체들에게 상황을 숨기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해 받음(편취).
회사 기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처분함.
피해 업체들과 회사의 손실이 크게 남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배임죄의 책임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파산 위기 상황에서 피해 업체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속여서 받았으며, 은행 담보로 제공한 회사 기계를 허락 없이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불법 의도를 가지고 횡령과 배임을 했는지, 그리고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고, 회사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빌리거나 사용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사실을 피해 업체들에게 숨기고 정상적인 주문인 것처럼 물품을 받았으며, 이는 사기 행위로 판단됨.
회사 기계를 은행 담보로 제공했으나, 은행의 동의 없이 기계를 처분해 담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함.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담보물 보관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 기계 처분에 대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 판단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횡령죄 형량에 따라 형이 정해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숨긴 채 피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았으며, 은행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허락 없이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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