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88대전고등법원 2심2010-08-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21: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노88 횡령 사건(2010년 8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231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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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금고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으로 일하며 부외거래시스템을 운영해 고객들의 예탁금을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한 자금 운용에 관여했다.
  • 피고인 12는 금고에 상주하며 부외거래시스템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
  • 부외거래시스템은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해 공식 자금과 별도로 관리되었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여러 피고인들은 횡령과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일부 유죄와 무죄가 혼재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외거래시스템 자금이 금고의 공식 자금인지 여부와 횡령 및 사금융알선의 고의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며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외거래시스템 자금이 금고의 공식 자금으로 인정되어 단순히 고객 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해 대출한 행위가 금고 업무의 일환으로 사금융알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횡령이나 사금융알선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
  • 원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관리했으나, 법원은 이 자금이 금고의 공식 자금으로 봐 횡령이나 사금융알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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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일부 유죄/무죄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유죄 (형 선고)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24·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형량 변경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형량 변경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7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20인 【항 소 인】 피고인 1외 11인 및 검사 【검 사】 정희선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승식외 10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22(병합), 30(병합), 47(병합), 51(병합), 6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21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피고인 21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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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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