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824 횡령 사건(2007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받음.
- 2004년 3월, 피고인은 이 보증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 회사 돈을 빼돌림(횡령).
- 2004년 7월, 피해자와 다투고 동거를 끝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100억 원을 요구함.
- 같은 달, 피해자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회사 서류를 훔쳐 감.
- 피고인은 회사 비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또 횡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로서 회사의 임차보증금과 비자금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으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과 협박, 절도, 불법 침입의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협박과 절도, 불법 침입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황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임차보증금과 비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
- 훔친 서류가 회사에 중요한 문서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퇴사 후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봄.
-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 협박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으나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으며, 회사 서류를 훔치고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의 기여 측면
- 동거관계 및 사업관계 청산 과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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