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 횡령 사건(201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 자금 약 71억 원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빼돌림.
-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협동조합의 담보대출 업무를 관리하며,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2는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실 담보대출에 관여함.
- 피고인 3과 6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부실 담보대출을 받음.
-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협동조합에 큰 손해를 끼침.
- 피고인 4는 벌금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 6명은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실행해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담보대출의 적정성 및 자금 횡령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3과 6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4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자금을 관리하며 약 17억 9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6은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승인해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실 담보대출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3과 6은 피고인 1과 공모해 부실 담보대출을 받음.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요 횡령과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선고함.
핵심 정리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으로 보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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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양형 인자
-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고령이고,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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