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9-02 선고검수완료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4::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 자금 약 71억 원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빼돌림.
-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협동조합의 담보대출 업무를 관리하며,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2는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실 담보대출에 관여함.
- 피고인 3과 6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부실 담보대출을 받음.
-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협동조합에 큰 손해를 끼침.
- 피고인 4는 벌금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 6명은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실행해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담보대출의 적정성 및 자금 횡령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3과 6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4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자금을 관리하며 약 17억 9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6은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승인해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실 담보대출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3과 6은 피고인 1과 공모해 부실 담보대출을 받음.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요 횡령과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선고함.
핵심 정리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담보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으로 보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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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은 고령이고,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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