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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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80 횡령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7년, 피고인 2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28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공범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자금 유용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
- 피고인 1 등은 차명계좌 이용, 투자수익보장 약정, 장내매수도 계약,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 허수주문, 가장납입, 대여 가장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하였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유용 및 경영권 침해, 자본시장 질서의 심각한 저해가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과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하여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 법원은 피고인 1 등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1 등이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1 등이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행위가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경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법원은 피고인 1 등이 이러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1 등이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경영권을 침해한 점을 중하게 xem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 법원은 피고인 1 등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여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경영권을 침해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였다. 이 사건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주식회사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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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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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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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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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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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반성
- 부양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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