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 1998년 5월, 택시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도 내고 미국으로 도피함.
•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피고인1과 상무가 회사를 관리하던 중, 공소외 3이 회사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1은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함.
• 허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법인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고 경영권을 행사함.
• 피고인1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함.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주주총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행위를 공모했고 횡령 사실도 인정해 각각 2년의 징역과 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공모하여 허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등 경영권을 장악한 점을 인정함.
•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제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1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2가 회사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횡령과 자격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과 일부 경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했으며 회사 돈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금전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