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노2251 횡령 사건(2004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5월, 택시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도 내고 미국으로 도피함.
-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피고인1과 상무가 회사를 관리하던 중, 공소외 3이 회사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1은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함.
- 허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법인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고 경영권을 행사함.
- 피고인1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주주총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행위를 공모했고 횡령 사실도 인정해 각각 2년의 징역과 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공모하여 허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등 경영권을 장악한 점을 인정함.
-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제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1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2가 회사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횡령과 자격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과 일부 경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했으며 회사 돈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금전 추징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823만 달러의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음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양형 인자
- 주식회사 설립과 경영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
-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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