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319 횡령 사건(201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8일경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를 담당함.
- 2008년 5월 9일경,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거나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꾸밈.
- 2008년 7월 9일, 피고인 1과 2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여러 회사 계좌로 송금함.
- 2008년 5월 말, 피고인들이 탄자니아 금광사업 투자와 관련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2008년 9월 16일, 피고인들이 회사에 50억 원 보증채무와 약속어음을 지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꾸민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 계좌를 이용한 점을 증거로 인정함.
-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
- 2008년 9월 16일 회사가 보증채무와 약속어음을 지게 한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배임죄와 횡령죄가 모두 신임관계에 기반한 재산범죄로 형벌 차이가 크지 않아,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횡령과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여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