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319서울고등법원 2심2011-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319 횡령 사건(201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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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8일경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를 담당함.
  • 2008년 5월 9일경,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거나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꾸밈.
  • 2008년 7월 9일, 피고인 1과 2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여러 회사 계좌로 송금함.
  • 2008년 5월 말, 피고인들이 탄자니아 금광사업 투자와 관련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2008년 9월 16일, 피고인들이 회사에 50억 원 보증채무와 약속어음을 지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꾸민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 계좌를 이용한 점을 증거로 인정함.
  •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
  • 2008년 9월 16일 회사가 보증채무와 약속어음을 지게 한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배임죄와 횡령죄가 모두 신임관계에 기반한 재산범죄로 형벌 차이가 크지 않아,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횡령과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여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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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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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94·서울고등법원·2013-04-15·2심·기각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조용한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7. 선고 2010고합81, 225(병합), 448(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8. 9.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원심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2는 ‘2011. 2. 16.’에, 피고인 2의 변호인은 ‘2011.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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