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2008년 5월 8일경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를 담당함.
• 2008년 5월 9일경,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거나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꾸밈.
• 2008년 7월 9일, 피고인 1과 2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여러 회사 계좌로 송금함.
• 2008년 5월 말, 피고인들이 탄자니아 금광사업 투자와 관련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2008년 9월 16일, 피고인들이 회사에 50억 원 보증채무와 약속어음을 지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과 배임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꾸민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 계좌를 이용한 점을 증거로 인정함.
•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
• 2008년 9월 16일 회사가 보증채무와 약속어음을 지게 한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배임죄와 횡령죄가 모두 신임관계에 기반한 재산범죄로 형벌 차이가 크지 않아,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횡령과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함.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여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