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두 회사의 자금 총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후 배우자와 회사 감사가 6억1천7백만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입금 시기와 경위,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항소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변제 주장의 인정 여부였으나, 법원은 변제금이 횡령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주장한 변제금 6억1천7백만원은 횡령금 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금 시기가 횡령 이후이지만, 피고인이 추가 횡령을 하기 전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감사가 입금한 4억5천만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가 피해 회사로 되어 있어 변제 관계가 아닌 별도 거래로 보입니다.
•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은 회사 투명성을 해치고 경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이며, 피해액이 4억7천9백만원에 달해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한 점은 유리하나,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변제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