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 피고인은 부동산업체 대표로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 분양대금 23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7억 5천만 원, 상가 임대료와 대관료 약 6,800만 원을 공동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 2008년에는 240억 원 규모 분양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백지 수표를 발행했고,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적어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했다.
•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좌에 자금을 넣어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횡령했다.
• 또한, 근로자 14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회사 공동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적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분양대금과 환급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 공동사업계약서와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 백지 수표를 발행하고 발행일을 임의로 적어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한 점도 인정되었다.
•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실도 확인되어 추가 법률 위반이 있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좌에 넣어야 할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약 71억 원을 횡령했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