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노1550 횡령 사건(2012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 이 약속어음은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0억 원 상당의 금액이었음.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나, 이는 대표권 남용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음.
-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에 노출되었고, 회사 주식가치 하락과 상장폐지로 이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지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진의를 알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진의를 알고 있었다.
- 약속어음 발행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는 배임죄 성립에 충분한 조건임.
-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인정됨.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상장폐지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며, 회사 및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음.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 전과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도 경제적 손해 위험이 인정된다며 배임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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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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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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