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 1심2005-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4: 벌금 1,000만원피고 5: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4고합421 횡령 사건(2005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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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회사 공금 약 8천8백만 원을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고인 2는 2002년 공사 수주 대가로 4억 원을 받음.
  • 피고인 3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세무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 피고인 4는 2002년 회사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음.
  • 피고인 1과 3은 회사 주식을 숨기기 위해 공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4는 회사 정리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공금 횡령과 회사 재산 담보 대출의 적법성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여러 차례 인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3과 공모해 범죄 수익을 주식으로 바꾸고 이를 숨긴 점이 확인됨.
  • 피고인 4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2와 3도 각각 공사 수주 대가 수수 및 공금 횡령 혐의가 인정됨.
  •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고인 4는 회사 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담보로 제공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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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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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251·서울고등법원·2004-10-15·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8·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일부 유죄/무죄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신봉수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출외 8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15),3(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7)을 각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5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85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58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56일을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피고인 2,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3,585,014,653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1에 대한 1997. 11. 30. 및 1997. 12. 31.자 각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회사정리법위반의 점,피고인 4에 대한 직무에 관한 재산상 이익 수수로 인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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