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1818서울고등법원 2심2007-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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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노1818 횡령 사건(2007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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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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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1월 12일,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10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0억 원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함.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배서)하여 담보를 제공함.
이 과정에서 공소외 10 회사는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피고인은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을 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담보 교체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함.
대법원은 피고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로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다른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는 등 담보를 제공하여 회사에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이 행위가 단순한 담보 교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채무 보증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소외 10 회사가 백지 약속어음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아 감사 중 반환받았다가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절차가 부적절했음.
피고인은 공소외 11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0억 원 대출 보증을 위해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함.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 결의서 작성 등 절차를 무시하고 행위함.
원심은 이를 단순 담보 교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채무 보증 행위로 보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에 위배되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적절한 절차 없이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공소외 10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단순 담보 교체가 아닌 새로운 채무 보증으로 보고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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