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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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10 횡령 사건(2009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2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무죄 8건, 집행유예 4건, 벌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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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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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7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토지를 사기로 하고 피해자가 일부 돈을 냈다.
피고인은 단독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지분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분이 맞다는 확인서도 주었다.
2004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006년, 피고인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의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과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보상금 반환 요구에 불응한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토지 매수 경위와 소유권 확인서 교부, 토지 관련 서류 보관 등 일관된 진술을 했다.
소유권확인증서 작성 시기 감정 결과는 불확실하며, 문서 보존 상태에 따라 감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토지에 대한 세금 일부를 부담하고, 도조(토지 임대료)도 나누어 받은 점 등 공동 소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증거가 없고, 매수자금 부족 상황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증거와 정황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고,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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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519·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05-04·1심·무죄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3,222,740원을 수령하고 반환 요구를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