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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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성범죄1건-1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기각1(20%)일부승1(20%)
2009노17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7·폭력·상해
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방북하고 친북단체 인사들과 접촉하며 찬양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성범죄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09노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3억 123,545,000원을 예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명의를 위조했다고 고소함
기각
기각
2007가합156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9
망인이 피고로부터 환매한 한남동 토지에 대해 화해조서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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