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17, 2686(병합) 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나. 사기 2022초기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62****-1), 용접공 2.가.나. B (66****-1), 건설업 검 사김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오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23.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 남 **** ****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물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그 무렵 자신들이 물색하여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A 명의의 **** 계좌로 송금 받았고, 한편 그 직후 위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부인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 자인 F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요청과 달리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와 모의 하에 당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 5,000만 원을 피고 인 B 명의의 ****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자금을 인출하여 피 고인 자신들의 유흥비 또는 용돈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686』 피고인 B는 2017. 11. 17.경 울산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 ****에 있는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말한 빌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소유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을 - 3 - 비롯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 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F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와 소송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E을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에 그와 같은 차용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그럼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차용 당시의 용도가 아닌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을 통해 다시 건 네준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4 - 『2022고단2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 - 5 - 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H을 상대 로 1,4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횡령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 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