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횡령 사건(2023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년경 OO지역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찾아주기로 했다.
- 2018년 11월 26일경 두 사람이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았고, 직후 피해자는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 F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부탁과 달리 다음 날인 11월 27일경 피고인 B와 공모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옮기고 인출해 유흥비나 용돈 등으로 함께 썼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7년 11월 1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실제 그 빌라는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만 지고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자금주를 중매해 받은 차용금 8,000만 원 중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이체·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썼다. 피고인 B는 별도로 피해자 H에게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1,41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과 피고인 B의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이 공동해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횡령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처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횡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 C는 두 사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기존 차용금을 갚고 소송비용에 쓰려 했고, 피고인 B는 자금주 E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어렵게 구한 돈을 당초 용도가 아닌 경비 명목으로 다시 건네줬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그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빌라가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피해자 H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 양형에서는 5,000만 원○○라는 큰 횡령금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맡긴 사람의 지시대로 써야 하며, 임의로 빼내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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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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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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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 횡령금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상대로 1,400만 원 편취
- 횡령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범행 시인 및 반성
-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만 사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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