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 1심2023-03-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횡령 사건(2023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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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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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년경 OO지역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찾아주기로 했다.
  • 2018년 11월 26일경 두 사람이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았고, 직후 피해자는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 F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부탁과 달리 다음 날인 11월 27일경 피고인 B와 공모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옮기고 인출해 유흥비나 용돈 등으로 함께 썼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7년 11월 1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실제 그 빌라는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만 지고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자금주를 중매해 받은 차용금 8,000만 원 중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이체·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썼다. 피고인 B는 별도로 피해자 H에게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1,41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과 피고인 B의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이 공동해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횡령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처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횡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 C는 두 사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기존 차용금을 갚고 소송비용에 쓰려 했고, 피고인 B는 자금주 E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어렵게 구한 돈을 당초 용도가 아닌 경비 명목으로 다시 건네줬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그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빌라가 어머니 소유였고 피고인 B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피해자 H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 양형에서는 5,000만 원○○라는 큰 횡령금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1,400만 원을 편취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맡긴 사람의 지시대로 써야 하며, 임의로 빼내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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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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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7,1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8.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8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7,0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6,78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3,58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2,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3,842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9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5,27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5,5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6,1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2,67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4,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3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3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1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3,28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3,67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10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횡령금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상대로 1,400만 원 편취
  • 횡령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는 범행 시인 및 반성
  •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도만 사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17, 2686(병합) 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나. 사기 2022초기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62****-1), 용접공 2.가.나. B (66****-1), 건설업 검 사김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오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23.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 남 **** ****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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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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