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5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
2022고단317 · 횡령 · 2023-03-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
가벼운 쪽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2021고합20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0-01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무거운 쪽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2020고단3928 · 사기 · 2021-05-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2011고합1212 · 방화·실화 · 2012-01-19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2004고합948 · 사기 · 2005-01-1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