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 피고인 1, 2, 3, 4, 5는 북한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함.
• 이들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음.
• 피고인 1, 3, 5는 1993년경부터 지하당 조직인 왕재산 조직을 만들어 국가기밀 탐지, 보고,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피고인 2는 연락책과 재정책 역할을 하며 북한 공작조와 접선하고 물품을 전달함.
• 피고인 4는 선전거점 역할을 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관여함.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으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의 활동이 국가기밀 수집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북한 225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해왔음.
• 이들은 국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하며 북한의 대남공작에 협력함.
• 피고인 1, 3, 5는 1993년부터 왕재산 조직을 구성해 국가기밀 수집과 보고,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는 연락책과 재정책으로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음.
• 피고인 4는 선전거점 역할을 하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관여함.
•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요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짐.

피고인들은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