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2009노17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7·2심
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방북하고 친북단체 인사들과 접촉하며 찬양 행위를 함
징역 1년
2009고단2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
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 권유로 2005년 북한을 방문함
징역 1년 6월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2심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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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1심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징역 7년
2013노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5·2심
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징역 1년 6월
2013고단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1심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함
집유 2년
92노633·서울형사지방법원·1992-08-05·2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집유 10월
2007노404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2심
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함.
집유 1년
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1심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집행유예
2001고단9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강연을 제작하고 배포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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