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북한과 연계된 비밀 조직 RO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 2013년 5월 서울에서 약 130명이 모여 전시 상황에서 후방을 교란하고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 피고인 4는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선동하였으며, 피고인 6은 모임 사회를 맡아 선동하였다.
• 피고인 2와 3은 주체사상 교육을 담당하며 북한 찬양 표현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 피고인 1, 5, 7도 찬양 표현물을 소지하고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들은 북한의 혁명 이념을 따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비밀 조직 RO를 통해 내란을 모의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내란을 준비하고 북한과 연계된 조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활동과 목적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이 2013년 5월 서울에서 대규모 모임을 갖고 국가 기간 시설 파괴, 군사 시설 공격, 무기 탈취 및 제조, 정보 수집 등 구체적인 폭동 계획을 논의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4가 조직을 이끌고 선동하며, 피고인 6이 사회를 맡아 선동하는 등 조직 내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기반한 사상 교육과 찬양 표현물 소지 및 배포 행위가 조직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RO 조직의 활동 내용, 조직 운영 방식이 북한의 지령과 일치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았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북한의 이념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활동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