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정운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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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강간1건+68%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4(17%)집유1(4%)벌금2(9%)무죄2(9%)기각1(4%)원고승3(13%)일부승2(9%)원고패8(35%)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20만원)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만원 / 청구 429만원)
2021나53535·수원지방법원·2021-11-26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2012구합4105·수원지방법원·2015-01-14·기타 형사
1998년 주식 명의신탁 후 2011년 증여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2627·수원지방법원·2014-12-10·건축·주택법위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424·수원지방법원·2014-04-30
원고들이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입주계약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관리공단이 이를 취소하고 피고 성남시장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3052·수원지방법원·2014-04-02·기타 형사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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