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는 2010년 10월,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했다.
• 2011년 경매 절차에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10월에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을 신청하고 일부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13년 7월, 신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 약 1,379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신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신법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매취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 일반적인 해석에 비추어 경매취득을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통지는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
• 신법 부칙에 따른 구법 적용 주장도, 원고가 구법에 따른 감면을 신뢰하고 구체적 법적 지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신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