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희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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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원고패3(50%)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12구합4105·수원지방법원·2015-01-14·기타 형사
1998년 주식 명의신탁 후 2011년 증여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2627·수원지방법원·2014-12-10·건축·주택법위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424·수원지방법원·2014-04-30
원고들이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입주계약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관리공단이 이를 취소하고 피고 성남시장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3052·수원지방법원·2014-04-02·기타 형사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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