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입주계약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관리공단이 이를 취소하고 피고 성남시장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원고들은 2010년 11월 궁실식품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와 건물을 약 27억 원에 매수했다.
• 2011년 1월 피고 관리공단과 제조업을 하는 공장 설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했다.
• 2012년 1월 원고들은 입주계약을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업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7월 피고 관리공단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했다.
• 2012년 8월 피고 성남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불허가했다.
• 2013년 1월 피고 관리공단은 원고들이 제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래 입주계약을 취소했다.

원고들이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체결한 입주계약과 그 변경계약을 피고 관리공단이 취소하고, 피고 성남시장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 취소와 건축허가 불허가가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이 행정행위 성격을 가지며, 일부 계약 취소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단순한 사법계약이 아니라,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공단이 공익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정행위로 봤다.
• 입주변경계약은 주요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별개의 계약으로, 원래 입주계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 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했다.
• 건축허가 불허가도 입주변경계약 취소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봤다.
•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계약 취소 처분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부족해 취소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간에 일부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들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체결한 계약과 변경 계약은 공익적 행정행위로서 관리공단이 관리계획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불허가도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계약 취소 처분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