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OO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 피고인 OO학원은 2005년과 2009년에 단체협약을 맺어 개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2005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개인부담금을 학교 예산으로 지급했다.
• 교육부장관이 개인부담금의 학교 예산 지급을 금지하고 환수를 요구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부터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개인부담금을 나누어 환수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환수된 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가 급여에서 환수한 개인부담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이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환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개인부담금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보았다.
• 해당 임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학교 예산에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 단체협약 조항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법령을 위반해 회계운용을 한 점은 별개 문제이며, 임금 지급 자체가 소급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고, 환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환수금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