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지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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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1건+1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82만원 / 청구 3,352만원)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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