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노5215수원지방법원 2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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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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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노521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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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공소외 1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방문교수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공소외 2 역시 미국의 다른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방문교수로 있었던 경력이 사실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허○○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증거와 공식 문서, 관련 대학의 확인 결과 모두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허○○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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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