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2노440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벌금 6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판매원이자 민주노총 금속연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소속 노조원이고, 피해자는 그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동료 B는 2012년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다가 2019년 1월 재계약이 거절되어 해고되었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 2019년 5월 복직 명령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년 8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피해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B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피해자의 집, 교회,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얼굴 사진과 비방 내용을 적은 피켓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항의할 목적으로 B의 시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피켓을 세워둔 B와 함께 서 있거나 시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원이자 노조원으로서,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대리점 운영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2020년 1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동조하거나 잠시 옆에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준 것만으로는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켓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응원 형식으로 시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공모 가담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켓 내용이 다 사실이고, B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진술했고, 피켓 내용의 90%는 사실이고 직원들끼리 확인해 봤다고도 말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의 시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인간적으로 안 해 줄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가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응원 형식으로 서 있고 사진을 찍어주고 했다고 말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노조원으로서 내심 동조하고 일시적으로 옆에서 이야기하거나 사진을 찍어준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전에 피켓 제작·게시에 관한 구체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거나 피켓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켓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응원 형식으로 시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 시위에 단순히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만으로도, 피켓 내용을 알고 응원할 목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모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심과 항소심이 공모 가담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사례로, 시위 현장에서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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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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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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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표현의 정도가 과하다
-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C에 비하여 가담 횟수가 작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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