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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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0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 A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B를 국회 별정직 공무원(보좌관)으로 두고 함께 일했다.
- B는 2007년 6월 5일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 자체가 없었다.
- 국회의원 A는 그 무렵 자신의 권한으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B의 면직을 요청해 퇴직시키려 했으나, 이듬해 치러질 18대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류했다가 2008년 1월 1일 의원면직 형식으로 B를 사실상 해임했다.
- 2012년 3월 5일 B가 언론사 기자에게 '국회의원 A가 2008년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제보했고, 해당 언론사가 같은 날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 이에 국회의원 A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사 내용을 해명하면서, B가 2007년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검찰은 이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B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의원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A는 2012년 3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보좌관 B가 2007년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B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임된 것으로 인정되어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국회의원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인지는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기록에 따르면 B는 2007년 성희롱 사건 이후 국회의원 A의 면직 요청 권한 행사로 2008년 1월 1일 의원면직 형식의 퇴직을 했는데, 이는 형식만 의원면직일 뿐 사실상 해임이었다.
- 따라서 'B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며, 세부적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이 보도자료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19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A로서는 자신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보한 B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되는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 세부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취지의 핵심이 사실과 맞는지를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실제로는 해임이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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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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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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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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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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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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