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노1342울산지방법원 2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 1: 벌금 150만원피고 2: 벌금 7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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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노1342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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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년 4월 중순경 울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횡령 및 여자 문제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 1은 2015년 4월 8일 충청북도 OO지역에서 피해자의 친척에게도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내연녀를 챙겼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 피해자는 실제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내연녀 관련 범죄 사실도 확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과 횡령 사실 언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와 피고인 1이 한 명예훼손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고, 명예훼손 중 허위 사실 적시는 무죄로 보았으나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가 욕설과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언급한 횡령 및 내연녀 관련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일치하거나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실이어서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1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 다만 욕설과 횡령 사실 언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했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횡령 및 내연녀 관련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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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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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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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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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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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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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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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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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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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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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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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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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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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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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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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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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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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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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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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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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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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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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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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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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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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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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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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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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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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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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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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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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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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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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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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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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5노1264·대구지방법원·1986-02-13·2심·무죄로 파기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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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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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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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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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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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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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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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무죄로 인정됨
  • 피고인 2의 전과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세관(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인섭(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이하 ‘○○○○’라 한다)는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들 중의 하나로서 그 업무는 피고인들 자신의 업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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