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노1342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년 4월 중순경 울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횡령 및 여자 문제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 1은 2015년 4월 8일 충청북도 OO지역에서 피해자의 친척에게도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내연녀를 챙겼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 피해자는 실제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내연녀 관련 범죄 사실도 확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과 횡령 사실 언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와 피고인 1이 한 명예훼손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고, 명예훼손 중 허위 사실 적시는 무죄로 보았으나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가 욕설과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언급한 횡령 및 내연녀 관련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일치하거나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실이어서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1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 다만 욕설과 횡령 사실 언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했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횡령 및 내연녀 관련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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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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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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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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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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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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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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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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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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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 피고인 1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무죄로 인정됨
- 피고인 2의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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