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320 명예훼손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최근영(기소), 박진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 **** 상가 ****, ****에 서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단 총무로 - 2 -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단 전임 총무이던 ****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라 자 건물주 공지’라는 제목으로 ‘전임 총무(****)를 2012.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내 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정도 과대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어 사용하였고,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 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엘리베이터 공 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문 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 ****, ****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 건물주 공지 1. 불기소 이유통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소독비, 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형식 적으로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 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한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로는 청소직원 ****(2014년 - 3 - 초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의 이야기와 피해자가 총무직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피고 인이 총무직을 수행할 때의 관리비가 줄어든 사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엘리베이터 수리업체(****) 직 원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관리소장 ****은, 다른 곳보다 청 소비가 비싼 이유를 위 직원에게 묻자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취지였 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매번 수리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 해한 것은 아닌 점(이와 같은 취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과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②**** 직원 ****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③****는 피고인 등이 수리비의 인하를 요구하여 경쟁업체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 액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④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 는 ****의 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의 진술서를 비롯해 아무런 근거자 료를 남겨두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으로부터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면 구체적 인 방법(돈을 입금한 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 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 의 핵심은 (수리비, 청소비용이 차이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가사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비리 내용을 이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