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169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학원장에게 해고된 뒤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19년 3월 10일, 피고인은 수강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원장에 관한 글을 보냈습니다.
- 글에는 학원장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강사의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또 학원장이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했고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학원장의 졸업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내용도 사실과 다르거나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학원장에 관한 허위 내용을 수강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내용이 거짓인지, 수강생 5명에게만 보냈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수강생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원장의 졸업증명서로 고려대학교 졸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학원장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글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 해당 강사는 처음부터 사회 과목을 맡기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장이 강의료를 챙기려고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바꿨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학원장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카드로 대신 낸 사정만으로는 학원 운영과 관련해 카드깡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5명뿐이어도,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일부 수강생이 학원장에게 내용을 알린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고 문제로 학원장과 갈등을 겪었고, 글을 보내기 전에 학원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린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됐지만, 다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 확인 없이 학원장에 관한 중대한 허위 내용을 전달한 점을 문제 삼았고, 수강생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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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의심자 관련 내부 업무보고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수강생들에게 유포한 행위의 파급력이 상당한 점
- 해고를 당하자 수강생 5명에게 해고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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