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1693광주지방법원 2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169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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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학원장에게 해고된 뒤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19년 3월 10일, 피고인은 수강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원장에 관한 글을 보냈습니다.
  • 글에는 학원장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강사의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또 학원장이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했고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법원은 학원장의 졸업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내용도 사실과 다르거나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학원장에 관한 허위 내용을 수강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내용이 거짓인지, 수강생 5명에게만 보냈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수강생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원장의 졸업증명서로 고려대학교 졸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학원장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글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 해당 강사는 처음부터 사회 과목을 맡기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장이 강의료를 챙기려고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바꿨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학원장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카드로 대신 낸 사정만으로는 학원 운영과 관련해 카드깡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5명뿐이어도,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일부 수강생이 학원장에게 내용을 알린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고 문제로 학원장과 갈등을 겪었고, 글을 보내기 전에 학원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린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됐지만, 다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 확인 없이 학원장에 관한 중대한 허위 내용을 전달한 점을 문제 삼았고, 수강생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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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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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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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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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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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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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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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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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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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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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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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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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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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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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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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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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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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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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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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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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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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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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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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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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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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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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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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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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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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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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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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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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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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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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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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08-04-03·2심·무죄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2심·무죄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기각

조합장에게 금전 채무 관련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940·울산지방법원·2019-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19·울산지방법원·2020-09-1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의심자 관련 내부 업무보고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수강생들에게 유포한 행위의 파급력이 상당한 점
↓ 감경 사유3건
  • 해고를 당하자 수강생 5명에게 해고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16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 (61****-1******), 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상규(기소), 엄상준(공판)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7. 선고 2019고정270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수강생의 알 권리를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 지를 보낸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5명의 특 정한 수강생에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부인되며,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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