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6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방의회 동료 의원으로, 과거 공천 과정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고 2019년 11월에는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 2019년 11월경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과거 돈 봉투를 마련한 것은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당 간부 소개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법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당 간부 소개를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이 거짓이고 돈 액수를 줄여 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액을 낮춰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또 돈 봉투를 몰랐고 도당 방문은 인사나 책 선물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2019년 12월 3일자 기사에 실렸고,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책 속에 넣어 마련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9년 12월 6일자 기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자 인터뷰에서 피해자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해 신문 기사에 실리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알렸는지, 그리고 12월 6일자 기사도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11월 27일, 12월 1일, 12월 3일자 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은 인정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지만, 12월 6일자 기사 부분은 자료 제공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천 과정과 의정 활동을 둘러싼 다툼으로 사이가 나빠졌고, 2019년 11월에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발언의 목적을 살펴보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돈을 마○○라고 부탁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고, 실제로 돈을 전달한 사람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액수를 낮춰 말해 달라고 제안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됐습니다.
- 반면 12월 6일자 기사는 해당 기자가 다른 보도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기사에 쓸 내용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기자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 봉투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2월 6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수동적으로 인터뷰 응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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