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윤봉학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윤봉학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2건, 명예훼손·모욕 1건, 업무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선거법위반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뇌물수수·공여절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17%
17%
50%
1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 다른 판사 평균 1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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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1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5%
14%
68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1건-38%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37%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36912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1(14%)집유3(43%)벌금1(14%)무죄1(14%)원고패1(14%)
2021노2521·광주지방법원·2023-02-01·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2020구합10531·광주지방법원·2022-03-31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원인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된 뒤, 법무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정이 취소됐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벌금
벌금 600만원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업무방해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9고단5475·광주지방법원·2021-08-19·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의 현금 2,9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20고단2222·광주지방법원·2021-07-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A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를 받고 관련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21고단182·광주지방법원·2021-04-22·절도

경찰관이 도박 채무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절취, 번호판 가림 운행

실형
1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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