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1노2521광주지방법원 2심2023-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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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노2521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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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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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지인이었습니다.
  • 검찰은 두 사람이 선거에서 피고인A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줬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2019년 2월 15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뜻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 2019년 2월 23일, 피고인A가 피해자C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B가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 1심은 금품 전달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은 돈을 준 적이 없고 받은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도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실제로 돈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두 사람이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선거권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돈을 받았다는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 통화 기록·녹음 내용과 영상 등도 일부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품이 실제로 전달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한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농사일을 거들거나 취미·여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업을 계속해 소득이나 이윤을 얻으려 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농업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해자B는 다른 직업을 가진 채 아버지의 농사일을 주말에 도왔지만, 연간 농업 종사 일수가 50일가량이었고 농업 경영은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가구에 살지도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C는 일정 규모의 과수원에서 감나무를 길렀지만, 재배한 감을 팔아 수입을 얻지 않고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법원은 당시 재배가 소득 목적의 계속적인 농업이 아니라 취미·여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에게 돈을 준 행위만으로는 해당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금품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람들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과 선거권자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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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9. 2. 선고 2019고단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에게 현금을 교부한 적이 없고, 설령 그들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서 조합원이 아니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당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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