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심재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1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심재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2건, 뇌물수수·공여 2건, 선거법위반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5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공여선거법위반집회·시위(집시법)살인·상해치사강제추행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2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22%
56%
22%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9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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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9개월
2건+29%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2건+26%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강제추행
평균 1년
1건-61%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1건-51%

시기별 양형 추이

8152331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2(22%)집유5(56%)무죄2(22%)
2021노2521·광주지방법원·2023-02-01·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2022재고합4·광주지방법원·2022-08-17·집회·시위(집시법)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무죄
무죄
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공무집행방해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살인·상해치사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실형
4년 (실형)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강제추행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2020고합526·광주지방법원·2021-05-26·폭행상해

교제하던 상대방이 운전하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합664·광주지방법원·2021-05-12·공무집행방해

공무원들의 청사 진입 제지를 뚫고 승용차로 공무원을 충격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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