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2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징역 3년, 피고인 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2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대여·매매 사업을 하거나 관련 업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건설기계 영업용 등록은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영업용 등록번호판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을 피고인A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은 건설기계 등록이나 용도 변경 등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였습니다.
- 피고인D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피고인A에게 3,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A는 그 대가로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용도를 영업용으로 바꾸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영업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건설기계도 영업용으로 등록해 주었고, 법원은 관련된 등록이 약 187대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30만 원과 3,2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피고인B·피고인C·피고인D는 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B와 피고인C가 준 30만 원이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 편의를 받기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건설기계 등록·명의변경·용도변경 업무를 맡았고, 돈을 건넨 사람들은 바로 그 업무를 신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피고인C는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 돈을 건넨 시기는 건설기계 등록과 용도변경 업무가 진행되던 때였고, 피고인A는 관련 신청을 여러 차례 처리했습니다.
- 법원은 30만 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도 업무 대상자에게서 업무 처리 중 받은 돈이라면, 사회적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의심받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 같은 예의상 주고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급조절 정책에 어긋나게 영업권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까지 영업용으로 등록해 주고 큰돈을 받았으므로, 잘못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건설기계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한 행위를 뇌물 수수와 공여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주고받았다면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에게 조경용역 사실상 하도급으로 뇌물 공여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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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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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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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학교용지 해제 대가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 1억 원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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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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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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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주선한 사건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양형 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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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뇌물 받아 용도변경 허가' 공무원…항소심도 실형2025-08-26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해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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