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3노1258서울고등법원 2심1973-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258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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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5와 함께 징발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다.
  • 1970년 9월,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5와 함께 징발보상금을 과다 지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 1970년 12월,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5와 공모해 징발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3인 명의로 나누어 작성하고 제출했다.
  • 1971년,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5로부터 각각 5,000,000원씩 뇌물을 받았다.
  • 이들은 허위 서류를 사용해 징발보상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으려 했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징발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뇌물을 나누어 여러 번 받은 것이 각각 다른 죄인지 하나의 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같은 목적과 대상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뇌물을 나누어 받은 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징발보상금 과다 지급 시도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부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어진 점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
  • 뇌물 수수에 대한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전체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 원심의 일부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뇌물 수수는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징발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으며,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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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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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20·부산고등법원·2010-07-01·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고 고수익을 약속받아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0노910·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3노1152·대구고등법원·1983-12-20·2심·형량 변경

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9노524·서울고등법원·1980-12-19·2심·기각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8고합6·부산지방법원·1998-06-26·1심·유죄 (형 선고)

세관 직원들이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형량 변경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49·수원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78·인천지방법원·2011-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324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등과 검사(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등으로부터 각 돈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공용서류은익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원심은 동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국방부 징발보상과에 접수보관중이던 공소외 1 명의로 신청된 공소외 2 소유 부동산 9필지 1,454평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1통,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위임장 2통 각 22등급으로 표시된 공소외 2 소유 대지의 토지대장등본 3통, 위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 1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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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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