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258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5와 함께 징발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다.
- 1970년 9월,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5와 함께 징발보상금을 과다 지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 1970년 12월,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5와 공모해 징발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3인 명의로 나누어 작성하고 제출했다.
- 1971년,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5로부터 각각 5,000,000원씩 뇌물을 받았다.
- 이들은 허위 서류를 사용해 징발보상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으려 했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징발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뇌물을 나누어 여러 번 받은 것이 각각 다른 죄인지 하나의 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같은 목적과 대상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뇌물을 나누어 받은 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징발보상금 과다 지급 시도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부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어진 점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
- 뇌물 수수에 대한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전체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 원심의 일부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뇌물 수수는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징발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했으며,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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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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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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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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