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재헌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1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8%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5%)일부 승소 7(29%)원고 패소 11(4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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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도6건-50%
평균 1년 10개월
문서위조·변조2건+3%
평균 1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4%
평균 4년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6%사기
평균 1년
1건-55%절도
평균 1년
1건-42%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6개월
1건-22%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11(28%)집유3(8%)기각1(3%)원고승6(15%)일부승7(18%)원고패11(28%)
76나651·서울고등법원·1977-01-26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명도 및 인도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920·서울고등법원·1977-01-12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68만원 / 청구 170만원)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만원)
75나1902·서울고등법원·1976-11-10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피고들이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탈퇴등록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25만원)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만원 / 청구 97만원)
76나1284·서울고등법원·1976-10-27
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1만원 / 청구 190만원)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5만원 / 청구 205만원)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65만원)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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