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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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323 절도 사건(197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7월 24일 오후 5시경, 피고인A가 충남 OO지역에 있는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감.
- 그곳에서 소이탄 6개, 지뢰용기 10개, 35미리포탄 16개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 훔친 군용품의 시가는 약 148,880원에 해당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법원도 변호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군용품 3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물 절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
-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해야 함.
- 그러나 원심 법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절차가 잘못되었음.
-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피고인 진술과 검사 조사 기록, 미군 측 진술서 등으로 충분히 증명됨.
-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군용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군용품을 훔친 범죄 사실은 명확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한 절차상의 문제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이후 재심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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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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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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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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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변호인의 선임없이 심리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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