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79 절도 사건(198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0월 15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4조, 밀 2말, 자전거 1대 등 시가 6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침.
- 피고인은 1978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1978년 12월 출소 후 약 3년간 별다른 처벌 없이 성실하게 생활함.
- 이번 절도는 우발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쟁점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상습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과거 전과가 있지만 이번 범행은 우발적이고 단 한 번에 그친 점을 들어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누범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으나 이후 3년간 처벌받지 않고 성실히 지냈음.
- 이번 범행은 우발적인 단 한 번의 절도 행위였음.
- 단 한 번의 절도 전과만 있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절도의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증거 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따라서 상습성은 부정하고 누범 가중만 인정하여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나, 출소 후 오랜 기간 성실히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한 번 절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절도의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고 누범 가중만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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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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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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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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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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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양형 인자
- 누범
- 우발적 범행
- 단 1회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어 누범으로 처벌하면서도 상습성을 부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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