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선봉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8%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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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4건+52%
평균 3년 5개월
절도3건+7%
평균 1년 10개월
상해
평균 10개월
1건-48%조세포탈
평균 2년
1건+5%마약 매매
평균 6년
1건+157%집회·시위(집시법)
평균 7년
1건+113%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11(50%)집유2(9%)기각5(23%)원고승1(5%)일부승2(9%)결과 미상1(5%)
82나1090·서울고등법원·1982-08-31
전세보증금 6,000,000원 중 5,500,000원을 지급받고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와 미납 비용을 공제하는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2만원 / 청구 500만원)
82나1784·서울고등법원·1982-08-31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9만원 / 청구 310만원)
82나1414·서울고등법원·1982-07-16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만원 / 청구 259만원)
82노346·서울고등법원·1982-03-24·사기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2,250그램을 매매함.
실형
6개월 (실형)
81노3435·서울고등법원·1982-03-17·사기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절도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실형
1년 (실형)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절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2노59·서울고등법원·1982-03-10·절도
피고인이 장물인 줄 모르고 사진기와 렌즈 매매를 알선함
기각
기각
81노3120·서울고등법원·1982-03-03·사기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 처리하며 과다한 비용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81노2644·서울고등법원·1982-02-25·업무방해
피고인A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따라 부르고 성명서를 배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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