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1노2396서울고등법원 2심1981-12-0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396 상해 사건(1981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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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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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24일 새벽 1시경,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피고인A가 잠을 자려는 중 피해자B가 다가와 이유 없이 피고인A의 뺨을 3차례 때림.
  • 피고인A가 방어하려 왼손을 들었으나 피해자B가 계속 때려 손목시계가 떨어짐.
  • 피고인A가 허리를 숙여 손목시계를 주우려는 순간에도 피해자B가 계속 폭행을 가함.
  • 이에 피고인A가 허리를 펴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B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림.
  • 피해자B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멘 벽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6일 후 병원에서 사망함.
  • 피고인A는 과거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정당한 자기방어인지, 아니면 지나친 방어인 과잉방위인지였으며, 법원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이유 없이 피고인A를 계속 폭행해 부당한 침해를 가한 점은 인정됨.
  • 피고인A가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어깨를 너무 세게 밀어 넘어뜨린 점은 방어의 정도를 넘은 과잉행위로 봄.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 범위를 넘어선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함.
  • 피고인A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가 있으나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어 행위였으나, 너무 세게 밀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법원은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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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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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0노20·서울고등법원·1970-05-1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칼로 갑자기 공격하자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로 반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613·대구고등법원·1973-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12·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4노600·서울고등법원·1974-08-27·2심·형량 변경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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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99고합122·제주지방법원·1999-1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잉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역앞 지하도에서피해자옆에 자기위하여 그곳에 앉자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얼굴을 3차례나 때린후 다시 때리므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두개골골절상을 입고 사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일련의 사실을 뒤엎을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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