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396 상해 사건(1981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24일 새벽 1시경,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피고인A가 잠을 자려는 중 피해자B가 다가와 이유 없이 피고인A의 뺨을 3차례 때림.
- 피고인A가 방어하려 왼손을 들었으나 피해자B가 계속 때려 손목시계가 떨어짐.
- 피고인A가 허리를 숙여 손목시계를 주우려는 순간에도 피해자B가 계속 폭행을 가함.
- 이에 피고인A가 허리를 펴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B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림.
- 피해자B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멘 벽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6일 후 병원에서 사망함.
- 피고인A는 과거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정당한 자기방어인지, 아니면 지나친 방어인 과잉방위인지였으며, 법원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이유 없이 피고인A를 계속 폭행해 부당한 침해를 가한 점은 인정됨.
- 피고인A가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어깨를 너무 세게 밀어 넘어뜨린 점은 방어의 정도를 넘은 과잉행위로 봄.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 범위를 넘어선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함.
- 피고인A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가 있으나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어 행위였으나, 너무 세게 밀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법원은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해자가 칼로 갑자기 공격하자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로 반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잉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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