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규한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8%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4건+52%
평균 3년 5개월
절도3건+7%
평균 1년 10개월
상해
평균 10개월
1건-48%조세포탈
평균 2년
1건+5%마약 매매
평균 6년
1건+157%집회·시위(집시법)
평균 7년
1건+113%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11(41%)집유2(7%)기각5(19%)원고승1(4%)일부승2(7%)원고패1(4%)결과 미상5(19%)
82구318·서울고등법원·1983-08-23·건축·주택법위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재산 평가액을 높이고 일부 채무를 인정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91·서울고등법원·1983-07-1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978~1979년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259·서울고등법원·1983-07-19·사기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560·서울고등법원·1983-06-07·기타 형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91·서울고등법원·1983-04-12·사기
원고가 임야를 실제 18,915,000원에 팔면서 8,000,000원에 팔았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나1090·서울고등법원·1982-08-31
전세보증금 6,000,000원 중 5,500,000원을 지급받고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와 미납 비용을 공제하는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2만원 / 청구 500만원)
82나1784·서울고등법원·1982-08-31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9만원 / 청구 310만원)
82나1414·서울고등법원·1982-07-16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만원 / 청구 259만원)
82노346·서울고등법원·1982-03-24·사기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2,250그램을 매매함.
실형
6개월 (실형)
81노3435·서울고등법원·1982-03-17·사기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